연구보고서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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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제목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키워드 소득분배; 빈곤; 소득 불평등; 마이크로데이터발행연도2019발행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초록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포착률이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 연구의 데이터 활용,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쟁점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목차Abstract 1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 27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 29 제2절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 34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41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내용 및 방법 43 제2절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비교 분석 49 제3절 가구 및 개인 특성 비교 분석 61 제4절 소득원천 분포 비교 분석 81 제5절 소결 113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117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방법 119 제2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전체 집단 분석 122 제3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하위 집단별 분석 138 제4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소득분배지표 변화 153 제5절 소결 164 제5장 결 론 169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171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174 참고문헌 189 부 록 195보고서 번호연구보고서(수시)2019-13ISBN9788968276170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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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Copyright ⓒ by Research@KIHASA. All rights Reserved. 044)287-8004 근거「통계법」 제17조 (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제2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 배경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 또한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표본조사를 시작하였다. 경과2006년에 제1회 가계자산조사를 5년 주기로 계획하여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가계금융조사로 바꾸고 1년 주기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전국을 대표하는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 재설계하고 (금융부문 : 1만 가구, 복지부문 : 1만 가구) 복지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어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 부문에는 조사항목이 총 16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산, 부채, 소득, 가계비소비지출 등에 대한 항목이다. 금융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은 가구주 및 가구원에 대한 정보, 실물자산의 종류와 구성, 금융 자산의 종류와 구성,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운용 현황, 금융 부채와 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현황 등이 있다. 복지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은 가계의 지출 현황, 향후 소득 및 가계지출 전망, 노후 생활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방법은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고 대면조사방법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확률표본 패널조사이다. 조사 모집단은 현재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약 20,000가구(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를 다단계층화추출방법으로 추출한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층별 조사구를 주거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평균 연건평으로 정렬한 후 각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을 추출한다. 각 층별로 추출된 조사구마다 10가구를 계통추출하며 조사단위인 가구는 2012년 패널조사로 개편되어 대체가 불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다. 2006년 최초 실시 시 국가지정통계로 승인되고 2010년 통합 실시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작성하고 1년 주기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참고자료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tat.go.kr/survey/hopas/index.action 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2015. 집필자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 |
가계 금융 복지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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