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조회수 확인중...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의 접근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 등을 통하여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의 웹사이트처럼 성인인증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실시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유/목적을 불문하고 불법화되었고
일부 청소년의 주민번호 도용 문제[1] 로 아이핀과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게임, 영상, 음반, 술,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다양한 물건과 미디어에 적용되어 있다. 2.1.1. 심의 기준[편집]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 중이다.
단, 청소년보호법과 관련이 없으나 접근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가끔 이런 특이한 경우도 보인다.
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편집]()안에 있는 것은 나이 기준이다.
2.2. 일본[편집]일본에서는 술, 담배, 도박, 경마들은 20세 미만은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성인물, 유흥업소[11] , CERO Z 등급을 받은 게임[12] , R18+ 등급을 받은 영화, 파칭코 등은 18세 미만은 할 수 없다.[13] 성인인증시 '18세 이상 입니까?(18歳以上ですか?)'[14] 라고 질문은 하는데 '예(はい)'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한국 같은 인증절차는 아니지만, 그 책임을 본인한테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판기 등에서 담배 등을 구매할 때에는 '타스포(taspo, タスポ)'라는 성인전용(20세 이상) 전자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업주가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보인다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15] 사실, 구매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판매자도 같이 책임을 묻는다. 2.3. 그 외 국가[편집]성인인증과정이 만 18세 이상입니까? 임으로 그냥 '예'로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실상 유명무실. 그 대신 사용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 주점이나 카지노 같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외국계 사이트도 VPN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 외국 유튜브의 경우는 일부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하고[16] 청소년임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EU 회원국 사용자는 2018년부터는 성인물을 시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야한다.# 다만 이것은 포르노 영상물에 한해서이며,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이 없다. 3. 관련 문서[편집]
[1] 주민등록번호는 가족 구성원의 것이라고 해도 도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2]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별도의 등급표시가 있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물, 게임, 방송, 뮤직비디오, 도서를 전부 포함한다.)에 로그인/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경우 이런 문구가 표출된다. 이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이트가 문구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의 위나 아래에 추가 내용(설명, 성인인증 안내 등)을 적을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꼭 있어야 하며 문구의 변형이나 제거가 금지되어 있다.[4] 다만, 개발사 측에서 혈흔의 색을 녹색으로 변경한 15세 이용가판을 따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5] 가입 자체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한국 계정으로는 만 18세부터 Nintendo Switch에 연동이 가능하다.[6] 물론 외국 계정을 만들면 회피할 수 있다.[7] 웹보드게임의 경우 1년마다 재인증 실시, 그 외에는 영구적이다. 보통 만 18세가 기준이지만, 사이트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곳도 있다.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은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8] 아예 신분증 인식 기기를 두기도 한다.[A]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경우.[9]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1일 1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10] 보기를 들어, 다음은 청소년 접근 제한 문구를, 구글과 네이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가 제외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각각 뜨게 된다.[11] 술집, 클럽 등은 제외. 20세 이상만 가능.[12] 여담으로 CERO D는 17세 이상 권장 등급이다.[13] R15+ 등급 영화도 일본에서는 연령 제한 등급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극장에 관람할 수 없다.[14] 술, 담배 등을 구매할 때는 '20세 이상 입니까?(20歳以上ですか?)'[15] 특히 고교 3학년이라면 거의 무조건이다. 심지어 교복 입었다는 이유로 거절 될 수도 있다.[16] 단, 계정 로그인은 필요하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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