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산경제국장 우지연 집행부석에서 –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해주세요. 그게 좋은 제안이시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대단체도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성동조선 관련해가지고 어렵습니다만 통영시가 똑같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만 향후 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해서 뾰족한 답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사실 성동조선 관련해서는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부분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그거를 묻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동조선 문제를 풀기위해서 다양한 해법, 무수한 단체나 기구들이 호소문,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중앙부처, 중앙정치권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은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성동조선 노조에서 저번에 지방정치인들이 도청에 가서 성동조선을 분리매각하면 안 되고 일괄매각해야 된다, 성동조선을 살리자, 라고 기자 회견을 했는데 그 삼 일 후인가 이틀 후인가 노조에서 성동조선을 가지고 지방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상당하게 불편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분 나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동조선이 2015년부터 그리되고 나서 말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더 이상 중앙정치권은 답 없는 허구한 메아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반성을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일괄매각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분할매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든지 계속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괄매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분할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드별로가 아니고 일부식해가지고 조각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성동조선 노조에서는 분할매각을 하더라도 야드별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드별로 하는 분할매각은. ○ 전병일 의원 아, 야드별로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설명하고는 제가 이해한 게 다른데 야드별로 하면 분리매각인데 1, 2야드가 같이 가야 된다 아닙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야드별로 2야드는 2야드대로, 1야드는 1야드대로 조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답니다. ○ 전병일 의원 1야드는 여기서 거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야드는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것이고 2야드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인데 1, 2야드가 하나가 돼야 만이 일괄적으로 일이 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설명을 하시고. ○ 통영시장 강석주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대안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뭔가 하면 노조에서도 기자회견문, 건의문 채택, 뭐 이렇게 통영시 발전협의회에서 플래카드 들고 이런 것보다는 연말이라든지 연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가든지 다른 어떤 기관을 가든지 해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청와대니까 청와대를 가가지고 통영시민이 전부 다 가가지고, 전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버스를 최대한, 여기 동백관광 50대가 다 갈 수 있도록, 특정회사를 지명해서 그렇습니다만 통영시의 모든 관광버스회사가 다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동조선을 좀 살려라, 왜 대형3사만 살리느냐. 여기 대통령도 왔다가고 총리도 왔다가고 경제부총리도 왔다가고 도지사도 왔다가가지고 왜 와가지고 살릴 것이라는 뉘앙스만 주고 왜 이렇게 허탈감만 심하게 주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한 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 매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서 그런 행동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병일 의원 매각이 돼버리고 나면 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을 것인데. ○ 통영시장 강석주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 매각이 진행중이고 해서.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하다, 통영시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크게 낼 줄 필요성이 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좀 들었습니다만 성동 안에 화력발전소 한다는 게 침매터널 하는 그 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럼 가스발전소를 안 하면 침매터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있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대책은 좀 있습니까? 가스발전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소송 진행중인 부분을 가지고 안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하나 또 후보시절에 시장님께서 해양플랜트사업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유효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 전병일 의원 진행중입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철도에 대해서 역사(驛舍) 유치, 제가 저번에 의회 촉구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의 입장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서부경남 KTX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식발표는 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정 후 통영 역사(驛舍)의 유치를 위해 동향을 수집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서부경남 KTX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을 포함한 ‘2018 지역발전 합동세미나’에 우리시 도시과장, 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입장은 KTX 역사(驛舍)는 서부경남 5개 시ㆍ군에 모두 설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간다는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공식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감안, 일부 역사(驛舍)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모두 역사(驛舍)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역사(驛舍)의 수요에 따라 정차 횟수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5조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이 착공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점 등 향후 실시설계 시 역사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에는 각급 민간단체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위한 통영시 민간협의회가 결성되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단체 행사 시 ‘조기착공 촉구 시민 퍼포먼스’, ‘릴레이 현수막 게첩’ 등 KTX 조기 착공에 대한 통영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새마을지도자 대회, 17일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KTX 조기착공 염원 대규모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 확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이정도 하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뒤에 답변들은 다 원론적인 게 돼서, 감기도 걸리셨는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겠다싶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KTX 조기착공, 이런 문제도 사실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철도가 약 300㎞입니다. 일반철도는 150㎞. 그럼 고속철도가 평균 250㎞로 간다고 하는데 40분 거리입니다, 그죠? 합천에서 거제까지가. 그 중간에 역사(驛舍)가 다섯 개 생긴다, 아니더라도 시장님 말씀은 역사(驛舍)는 짓되 정차 횟수를 조정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우리 통영시가 나서야 할 것은 통영시는 역사(驛舍)를 만들되 정차 횟수도 통과하는 차량은 전부 통영시에 정차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영시가 관광으로 먹고살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외부인이 안 온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그죠? 그래서 관광객이 거제에서 KTX 타고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통영 올 일은 만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통영시가 KTX 조기착공은 물론이고 역사(驛舍)는 당연히 통영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정차 횟수도 당연히, 통과하는 만큼은 통영시는 당연히 정차를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은 통영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많기는 한데 감기로 목도 안 좋으신데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홍보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올 한해 교육지원예산은 52억 7,600만원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지원하는 부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EBS 방송교재 구입, 섬마을 영어캠프 운영지원, 4-H회 과제교육지원 등 총 16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문시행에 따라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하여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와 자유학기진로체험활동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중고등학생 인재육성반 운영에 2억 2,000만원, 저소득층 학생에서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4,800만원,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부담경감을 위하여 32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영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발맞추어 공교육 기능강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참교육복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제가 기총위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영시 교육예산이 1%도 못 미치고 항상 0.78%, 0.88% 이런 정도, 1%도 못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통영시는 점검을 한 번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모순을 발견한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은 없습니다. ○ 전병일 의원 없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하나는 도지사께서 공약이행 차원에서 통영시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폐원하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2개를 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도지사께서는 통영시에 공립유치원을 꼭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자 공약하고는 역행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도지사공약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사립유치원에서 전환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통영에 꼭 한다, 라는 이런 약속을 어디에 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공교육 현장에 한 번도 거론을 안 했는데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에 고등학교가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데 이 고등학교가 일, 이, 삼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사실은 어느 쪽에서 공립학교, 공립고등학교는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사립고등학교가 통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우리가 좋은 대학, 4년제를 많이 간다,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내가 저번에 재작년에 학교도 거론 안 했습니다. 학교가 외부에서 오는 초임교사가 70%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통영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상당히 왜 특정학교를 거론하느냐 반발이 좀 오더라고요. 내가 그 학교를 거론은 안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뭐냐하면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통영에도 고등학교 평준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공교육현장도 시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지역에 유일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한 번 가보셨습니까, 취임하시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가봤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가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 통영시장 강석주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많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뫼가 도시가 신도시로 재생되면서 한 것이 대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유일한 대학이 해양과학대학입니다. 10개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다수 가긴 합니다만 다섯 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우리가 왜 통영에 여기 후진 데 여기 있어야 되냐. 그런 학생들 이야기를, 내가 우리 지역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금방 내가 후진 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본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학이 이렇게 있다가는 통영시 14만 도시에 대학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도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간단한 지역민원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죽림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죽림문화센터는 11월 23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중에 도로분야 개선대책으로 편도 2차선을 편도 3차선으로 변경하고, 교통약자 배려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처리는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서 표면수 및 건물지붕에서 발생된 우수는 측구수로관, 우수맨홀, 집수정 등으로 차집하여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최종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총 66면을 조성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병일 의원 설명 다 됐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림 설명) ○ 전병일 의원 우리 엊그제 죽림문화센터 착공식도 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큰 문제를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이 지역이 전부 센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6대 때 이 도로가 너무 경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완하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가 기호마을 교차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로 해서 쭉 가는 도로가 시간당 출퇴근 시간에 300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호마을 해안도로로 해서 이렇게 건너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간당 80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시장님, 통영 분이시니까 잘 알겠죠. 지금 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엄청난 경사입니다, 엄청난 경사. ○ 통영시장 강석주 회전교차로로 돼 있고.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이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문화센터 이 도로는 그야말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개장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착공하기 이전에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로타리 이부분, 고속도로 밑에 기호마을 터널 이부분을 경사도를 어떻게 완만하게 할 것인가, 차를 어떻게 선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인가, 이부분에 용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시고 이거 시작 전에 센터 전에 용역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준공하기 전에? ○ 전병일 의원 착공하기 전에.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주셔야지, 준공하고 나서 주면 되나요? 안 되잖습니까, 시장님. ○ 통영시장 강석주 착공은 벌써 했기 때문에 문화센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 전병일 의원 내가 문화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면서 문화센터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 도로가 돼야 만이 이것이 준공됨과 동시에.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준공되기 전에. ○ 전병일 의원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오폐수 문제를 앞으로 향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오폐수가 나가는 관로가 바다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안 납니다. 수변도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자체 안에서 오폐수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바다로 내려가서 냄새가 여름에 엄청나게 납니다.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이 여기에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죽림신도시 상권문제는 답변을 제가 안 듣겠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어렵다, 죽림을 살리고, 또 좋은 소식이 원문고개를 넘어서 훈풍이 통영시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안전관리센터 통영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경남도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가 반드시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 시장님, 답이 짧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단 우리가 또 통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급한 사항인데 시장님께서는 아직 중요도를 인식을 못하고 계신데, 제가 왜 수산센터가 통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겁니다. 통영이 그래도 전국에 수산중심도시인데 통영 사람들이 고성에 가서 수산물, 어패류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50명에서 60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3명을 곱해서 150명의 시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감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고성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줄 거니까 빨리 오라고. 고성에서는 땅까지 줄 테니까 오라고, 무상으로 준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아직 이부분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인지 도 수산과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도 수산과는 몇 번 통영시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만큼은 통영시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통영시에 그대로 유치해야 된다, 고성에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고성에 지금 땅 준다고 난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모두 108개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소속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은 법령과 조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성비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위원을 추전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가한 경우에는 부서별 현황을 취합한 후 경상남도에 보고하여 경상남도 양성평등 실무협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을 조사하여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비롯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위원회를 챙겨보니까 심지어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22명인데 여성 위원이 2명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특정한 직업군, 특정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남녀성비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군, 성향, 특히 정치성향,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가지고 골고루 위원회 인적구성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장님께 전달되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어느덧 1시간 30분을 하니까 마지막이 다 되어 갑니다. 마지막에 시장님 취임 6개월의 소회와 시장님, 통영을 위한 꿈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 의미가 특별하고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둘씩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시민정책제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시장은 자신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에 통영시민들이 지켜보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덧붙인다면 고사성어를 한 번 빌려보겠습니다. “어진 재상은 당대까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진 재상이고, 현명한 재상은 후대까지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재상이 현명한 재상”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재상상, 어떤 시장상을 원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현명한 재상을 원합니다. ○ 전병일 의원 후자를?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14만 통영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은 황금 돼지해라고 합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꽃 만발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과 “업무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 등단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우리 시정을 살펴본다고 열심히 뛰었고 공부도 했습니다. 참으로 복잡다단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이 행정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우리 시민들이 통영시민으로 살아가기도 참 어렵겠구나, 정말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굳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원인, 이유는 같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행정구조가, 행정업무 형태가, 업무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중복되고 겹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고, 의회와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공부 하려는 데도 쉽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본인의 민원을 쉽게 풀겠습니까? 공무원들조차도 업무 현황과 특성파악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불합리,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불합리나 비효율이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로 이어질 것이기에 반드시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운용중인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공원 등 각종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의 관리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시장님도 취임하신 지가 반년 밖에 되지 않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려 했지만 너무 많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관리도 없고 이것들을 통합관리 하는 부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하위직은 말할 것도 없고 근무경력이 30년이 넘는 최고참 간부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다면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중인 죽림종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같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전지훈련장, 생활체육공원, 산양스포츠파크, 야구장, 실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등 체육시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학관, 박물관, 공원, 역사 유적 등등 문화, 관광, 역사시설도 통영이라는 문화 관광도시의 특성상 웬만한 광역시와 견줘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수하고 선진적인 시설의 관리는 어떠한지,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 보신 적 있는지요. 체육시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통영시가, 생활체육공원이나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또 어떤 것은 동호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관리권이 분산돼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이나 문화 관광 시설도 어지럽고 복잡하기는 마찬 가지입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시설직 또는 장기간 근무경험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 공무원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호에 맞춰 제대로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억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것은 직영하고, 어떤 것은 위탁하는지 직영과 위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저는 오늘 그동안 공부하고 파악한 실정을 토대로 시장님, 우리 통영시가 보유 운영 가동중인 대부분의 시설물을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통영시 시설관리본부”구성을 제안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각 과별로, 거기에다 민간위탁, 또 주된 업무와 성격이 많이 다른 기관이 제각각 관리중인 시설들의 관리성격별로 분류하고 하나의 부서 또는 단일조직이 시설관리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 업무운영과 관리를 분리해서 운영은 각 과가, 시설관리는 전문부서가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자치단체에 전화로 기본운영 현황을 문의한 결과 장ㆍ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점은 시설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상당한 경비절감이었습니다. 반면, 단점은 상임이사 등 관리책임자와 일부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나 부정채용의혹 등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시 행정조직에 “시설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한 뒤 장기적으로 공단으로 분리ㆍ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과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조명, 조경, 청소 등 여러 분야에서 정규직, 비정규적 고용증대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시장님!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살맛나는 통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방금 질의한 가칭 “시설관리본부”구성에 대하여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역시 시민편의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통폐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한 기업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처음부터 일자리가 없어 장기실업 상태로 있는 무직 청년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조선산업 붕괴에 따른 통영, 거제 일원의 실직사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됐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뻔한 현상만 나열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찾아 줄 수 있다면, 우리 행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 안에 채용관련 업무를 보는 곳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용․경제분야의 주무 부서라는 지역경제과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복나눔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과는 여성, 청소년, 다문화, 어업진흥과와 해양 관리과 및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 고용창출 및 지원업무를 각각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역단위 채용박람회도 하고 있고 도청과 인근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중부권채용박람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산하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취업알선 현황과 담당공무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일자리 알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또, 노동지청에서 하는 채용지원 업무도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청년채용박람회, 여성채용박람회,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통합채용박람회 등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해 비슷한 행사를 잇 따라 열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직자들의 답답한 심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손가락질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거울삼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채용박람회 형식의 일자리 알선 행사는 얼마나 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 민원실이나 지역경제과나 특정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일자리 알선, 구직자와 구인자를 원스톱으로 연결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고용지원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통합과 업무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시설관리가 기술적 측면의 전문화 업무라면 채용과 고용, 일자리 알선 등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구인기업인 등의 현상을 우선 파악한 뒤 구직자들의 어려운 심리상황까지 고려해 이른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펴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업무를 전담할 상담사 등 일반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우리시에 들어오는, 또 우리시가 파악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몰아주고 그 부서에서 적임자를 찾아주는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알선사업을 펴자는 것이 본 의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일자리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자리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용을 잘해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취업지원을 원활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통영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시민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혈세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써야 하고 아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나라도 기업도 가계도 모두 사정이 어렵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둔 것들입니다. 시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의 특별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이이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통합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시설관리본부 설립 제안 중 통영시 산하 각종 시설 현황과 관련 인력 및 소요 예산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산양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박경리문학관 등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하고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 건강권,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복지시설 6개소, 문화시설 13개소, 체육시설 25개소, 환경시설 등 323개소로 총 367개 시설에 약 43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17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2016년 210억 7,000만원, 2017년 232억 9,500만원, 2018년 242억 6,4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수요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양질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기관 선정 기준 및 위탁에 따른 효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치 충족을 위한 시설 운영 확대 및 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전문 관리인력 부족 및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영으로 관리되어오던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방법을 전문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근거법령에 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적정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 합리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직영 314개소, 위탁 52개소, 기타 1개소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은 그 취지와 사업 내용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 및 경영능력, 사업경제성, 사회적 가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현황 및 관련 예산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공공시설을 전문 경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활성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ㆍ수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비 절감과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본부 신설 의향 부분입니다. 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인근 지자체 중 도내에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밀양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사업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환경시설 1팀, 2팀, 이렇게 5개팀을 두고 체육시설, 화장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60여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한다면 전문성은 분명히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현재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활용방안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흑자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 전문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오히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충분한 분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거제시의 경우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인 관광모노레일시설과 몇몇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유사하게 통제영, 산양스포츠파크, 수산과학관 등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개발공사의 운영 수익 일부를 공익사업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시설 관리를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성, 전문성, 공익성, 이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이며, 열악한 시 재정으로 볼 때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기업인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은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써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전담조직의 설치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효율적이면서 합목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통영다운 문화관광도시 구현,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이라는 역점시책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쓸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본을 갖춰 시민의 행복권리 확대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알선 창구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내 취업알선 창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6월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 알선, 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경제과에‘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이후에는 취업상담사가 고용센터에 근무하면서 시청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를 찾는 시민에게도 일자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건수는 2016년 793건, 2017년 570건, 2018년 10월말 현재 410건으로 월 평균 5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이 고용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취업박람회 개최여부와 관련 소요예산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액은 총 4,700만원으로 2016년 1,500만원, 2017년 1,600만원, 2018년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30개 기업이 참가하여 85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응해 25명이 2차 면접으로 이어졌으며 최종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4개 기업이 참가하여 72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응하였으나 실제 채용은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21개 기업이 참가해 88명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채용을 전제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구인기업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조선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의 침체로 구인기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 단독으로는 채용박람회 개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시군간 협업을 통해 채용박람회의 내실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업무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업무는 지역경제과에 담당주사 이하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총괄담당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사 1명을 무기계약 직원으로 채용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전담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일자리중심 정책 방향과 일자리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민의 높은 관심에 호응하고자 일자리 부서 조직의 기능을 개편해왔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지역공동체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10월 5일에는 업무 담당 직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자리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우리시의 일자리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업상담사를 1명 더 채용하여 취업 알선을 원하는 시민의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직 및 기구 통폐합을 통한 일자리 알선센터 신설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내 공식적인 취업알선 창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유일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여러 부서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 또는 알선 개념으로 본다면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인력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다르고 상급기관이 달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종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맞는 신체조건이나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채용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고, 보조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내려오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정산보고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업무를 하나의 전담부서를 두어 처리하는 것은 업무처리 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창구를 운영한다면 창구의 기능이 단순히 신청 업무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수준에 국한되는데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다시 말해 단순히 신청접수를 받기 위한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므로, 인력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직난에 힘들어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취업알선 창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다 따뜻한 시정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심하신 의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어요? ( ○ 이이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의장 강혜원 예.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시에 있는 시설들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복지시설 6개, 문화시설 13개, 체육시설 25개, 환경시설 등 323개소, 총 367개 시설에 약 430여명이 종사하고, 17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은 2016년 210억 7,000만원, 2017년 232억 9,500만원, 2018년 242억 6,4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로 이어질 것이기에 개선하고 고쳐나가자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시 행정조직에 시설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소로 평생학습관을 두고 도서관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은 본청으로 편입시키고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해서 기존에 관리해 오던 도서관 시설 외 시민문화회관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시설물 특성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학예사 등 특정자격요건을 가진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규모에 따른 관리인력의 적정규모 등을 분석해서 시설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이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경비절감,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본을 갖추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은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을 했기에 보충질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에 본의원이 전선 지중화사업이 절실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 지진으로 인해 서호시장에 불이 나 많은 피해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2월 7일에 서호시장에 또 화재가 나서 점포 7~8동이 불탔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한 전통시장 재래식 건물 화재현상이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기에 시장님이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전선 지중화사업은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이옥 의원 관계 기관들과, 이거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자꾸 노후가 되어가고 잦아질 것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관계 기관과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행정방향에 따라 우리 14만 통영시민의 안위가 달려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의원 긴 시간에도 답변 많이 하신다고 목도 아프시고 한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