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안녕하십니까? 그렇지만 무작정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국회가 재의를 하지 못할 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의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정관용> -최근에 신문만 펼쳐도, 뉴스만 봐도 수백억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의장님께서도 좀 착잡하시겠습니다. <박관용> -사실 오늘 KBS의 부름을 받고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대단히 두렵고 국민 보기가 부끄럽고 죄송한 기분으로 왔습니다. <정관용> -수십년 정치를 해 오셨는데 정치자금 문제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관용> -요즘 정치자금 그러면 아주 혐오의 대상이고 그것 좀 없앨 수 없느냐,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있듯이 정치는 또한 정치영역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자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필요한 이 악을 어떻게 투명하게, 어떻게 적정성 있게, 어떻게 공정하게 조성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적정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다듬는 일이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말씀인데요. 과거를 정리한 부분에서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박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거의 정치자금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저는 아마 지난 50년 정당사, 선거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저는 한 50년 전까지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정관용>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문제 말씀이시죠? <박관용> -구체적으로 제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의혹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까지가 그 선이 되지 않겠느냐. <정관용> -우선 지도자의 단안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 현재 수사에 대해서 각 당들이 편파적이다, 그렇지 않다, 설왕설래 논란이 많거든요. 대선자금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불과 총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최소한 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총선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보다 성장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총선을 의식해서 각 당은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4개월 이후면 이 공방의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각 정당이 무리한 행동은 못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 -지금 대통령 측근비리 부분에 대한 특검 도입으로 국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끄러웠었습니다마는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도, 또 각 정당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특검논란이 일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박관용>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관용>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박관용> -예. <박관용>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들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관용> -아까 의장님께서 사용하셨던 지도자들의 단안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캐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각 정당도 총선에 대비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한 공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와 각 정당의 약간의 공방 그리고 다음 총선의 심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박관용>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대선자금의 수사를 정치에 이용할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 <박관용> -예. <박관용>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더 큰 과제는 우리가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과연 여기서 어느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단안은 지도자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찰은 끝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마 그 분들의 행동 기본일 것입니다. <정관용> -혹시 검찰이 계속 수사하려고 해도 그걸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겠죠? <정관용> -대통령을 향해서 한말씀 던지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의장님 직속으로도 정치발전협의회도 만들어져서 논의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박관용>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연내에요?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 나쁜 관례, 나쁜 습성들을 완전히, 말끔히 씻고 정치자금만은 투명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을 각 정당의 정책의장, 원내총무를 불러서 회의를 통해서 이 안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안을 만들어내는 권한은 정치개혁특위, 또는 국회의원 전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만약에 지금 관련된 안에 의해서 된다면 투명한 그런 정치자금법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세 가지 법이 항상 같이 묶여 다니기 때문에 세 가지 법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겠나 했는데 말씀들어보니까 분리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박관용> -예를 들면 선거구 문제 같은 것은 지금 범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것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199인, 비례대표제 100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지어야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 짓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최우선은 정치자금법에 두고 계시다, 이 말씀이고? <정관용>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각 정당도 그렇게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관용> -그래서 최소한 정치자금법만이라도 연내 통과가 목표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산안이나 법안 심의를 상임위원회가 계속 지연시키고 있을 때 본회의에 바로 끌어들여서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권상정이라고 말합니다. <정관용> -국민들은 그걸 좀 바라지 않을까요? <박관용>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의장님께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좋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당분간은 더 지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 -일각에서는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 차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복합선거구제라고 하는 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선거구제라고 하면 다당제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개인적 소신으로는 소선거구제쪽으로 판단을 내리고요. 그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긴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박관용> -우선 일반론으로 말하면 그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모인 국회에서 그 선거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들이 전체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를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전제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국회를 통괄하는 자리고 다수 의사를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범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것과 의원들 개혁특위 간에 상반되는 주장이 바로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를 많이 만들자는 주장과 적게 하자는 주장이 대립돼 있습니다.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적정선으로 어느 정도로 보느냐, 여기에 각 정당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박관용> -299명이 원래 IMF 이후에 국회의원의 수가 299명이었습니다. <정관용> -IMF 이전에요. <박관용> -IMF가 오고 난 뒤에 우리가 모두 다 절약하고 뭔가 제도를 조금 구조 개편을 해 보자 했을 때 10%를 줄여서 273명이 됐습니다. 각국의 이해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인구수,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국민의 대표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어떻게 하면 가장 민주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그런 숫자인가,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율성만 따진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50명 하는 게 더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299명, 273명 어느 게 적정하냐에 누구도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를 어떤 모양으로 가꾸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범개혁특위에서는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파간에서 어느 정당은 273명을 그대로 좋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관용> -결국 그러다 보면 보통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또 그것의 근본을 훼손시킬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외부적 강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박관용> -그래서 범정치개혁위원회를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정관용> -정치자금 부분은 연내 그리고 선거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까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각 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른바 체포동의안 제출돼 있고 그래서 국회를 열어야 하기는 하겠는데, 이 국회가 방탄국회라고 하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비판으로부터는 벗어나서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관용>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참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동안에 처리를 사실 잘 못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상충이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윤리위원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둘째는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자격심사를 해서 넣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윤리강령을 통과해서 윤리강령이 10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통과된 윤리강령이 위반된 경우는, 물론 체포동의안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부가 되고 회부된 위원회는 날짜를 정해서 결과를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회가 자동적으로 잘못에 또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곧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다른 의원들에게는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굳은 결의 중의 하나입니다. <정관용> -각 의원의 신상문제에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실 날짜를 잡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항을 법으로 아예 강제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관용> -여기서 또 한 번 의장 직권 문제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각 당들이 국민들은 빨리 체포동의안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민생현안을 하면 박수 칠 것 같거든요.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의장 직권으로 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문제는 가능한 잘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관용>
-국회에 지금 민생현안, 법안들이 무려 1200개가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라크 파병문제도 국회, 한-칠레 FTA 문제도 역시 국회에 가 있고요. <박관용> -우선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국회에 1150건 정도의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행정부에서
나온 법안만 심의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심의하는 능동적인 국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류돼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라고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고, 이라크 파병 동의안 문제는 벌써 국민들이 국회에서 심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이 많은데 아직 정부에서 파병동의안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올 것을 예상해서 지난달에 제가 각 당 대표들과 전문가들을 대표로 해서 이라크 파병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정관용> -바로 오늘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이 만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다음 주 초면 이라크 파병의 일이 맺어지겠군요. 한-칠레간에 FTA는 우리가 남미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요구도 있고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을 지원하는 법과 조약법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관용>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정관용> -아무튼 산적한 여러 가지 일들, 금년 안에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조금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일반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될 텐데, 특히 요즘 상당히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이 꼭 국회에 다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느냐. 대통령은 정책을 생산해내는 행정부의 책임자입니다. <정관용> -정책 마케팅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아무리 오시라고 해도 안 옵니다. <정관용> -대통령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관용> -아예 그런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른바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까지 국회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관용> -개헌 얘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께서 2006년도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의장님 임기 중에는 그런 논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겠군요? <정관용> -의장님 임기, 내년 중순 정도까지인데 의장님 되신 후에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원내 중심 정당체제, 이런 등등 강조하신 대목이 많지 않습니까? <박관용> -우리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회다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중앙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중앙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나친 장악력으로부터 독립해 나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문성을 재고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목표입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중앙당에서 아침부터 일찍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가 제기하고 있는 작은 문제지만 상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출입기자가 없습니다. 국회가 생기고 50년이 되었는데, 국회에 기자회견장이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자리에서 각 정당의 대변인 얘기를 동시에 들음으로 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상 우선 세 가지만 하더라도 국회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위 자유투표, 크로스보팅을 하는 데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국회 건물도 크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장님의 제안, 각 당들이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박관용>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들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관용> -그 후에 어떤 계획 혹시 세워두신 것 있으신지요? <정관용> -연구활동을 하시겠다. <박관용> -글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오늘 한 50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여전히 못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만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관용>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대단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오늘 정치자금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치자금도 필요한 악이라도 그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4.19 혁명, 학생혁명도 있었고 쿠데타도 군사정권도 있고 전쟁도 있었고, 이런 역사의 곡절 속에서도 그런 대로 우리 민주주의는 그런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모두 떠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발전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정관용> -아까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할 일은 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못 하신 일 많습니다. <정관용> -3권 분립의 정신, 그 속에서 국회가 차지해야 할 비중, 우리 모두 교과서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그만큼의 지식만큼 채화되고 있는지 국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관용 의장, 마무리까지 정말 말씀하신 약속 사항 다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관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