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6 학생 시험지 답안에 등장한 ‘최순실’…박원순 “안타깝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SNS에 등장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10월말 평가 답안 사진이 화제다. 박 시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의 10월말 평가 시험지 사진을 올렸다.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지 계획한 것이다’라는 뜻에 맞는 단어를 쓰는 문제에 이 학생은 ‘최순실’이라고 적었다. 답은 ‘예산’이었고, 선생님은 이를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 박 시장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초등학생들의 인식에 놀랍고 가슴 아픕니다. 빨리 이 불행한 사태가 종식되어야 할텐데…“라고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누리꾼은 “언제나 아해들은 옳습니다”라고, 다른 누리꾼은 “선생님, 정답인데 왜 오답처리가 되어 있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최순실씨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번에는 초등학생의 시험지에서 답으로 등장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회〉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를 가진다. 이 국회는 국민이 보통, 직접, 평등, 비밀의 네 가지 선거 원칙에 따라 뽑아 낸 의원으로 조직된다. 보통 선거는 남녀, 직업, 재산 등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직접 선거는 국민이 직접 입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대리인에 의한 선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의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비밀 선거는 자기가 누구를 선거하였는지 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 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선거가 있되, 어떤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선거권을 주는 일도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선거를 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국민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비밀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선거를 한다는 것은 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나라와 지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판단하여 선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모든 국회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일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국민의 뜻을 받아 일을 잘 했는가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투표로써 심판한다. 다음에 국회가 하는 중요한 일을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재판을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법률이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그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몇 번이고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정하는데,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률로 확정되고 공포되면 아무도 이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나라에서 쓰는 예산을 결정하는 한편, 이미 써 버린 예산에 대하여는 제대로 잘 썼는가를 검토하는 결산의 승인을 한다. 예산이란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정부에서 짜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이것을 잘 조사 연구하여 결정한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대하여 적당한가 않은가를 검토한다든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보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째로,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에 관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동의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라듣지 ,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때라든지, 전쟁을 선포할 때라든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라든지 할 때에는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네째로, 정부가 맡아 하는 일에 대하여, 그 하는 일이 잘되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처럼 민주 국가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가장 귀중한 법률을 만들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나를 따져서, 국민의 이익을 돕고, 법률에 맞는 정치를 하는가를 항상 감독하고 심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정부의 재정활동 본문학습자료/사회 정부의 재정활동대한민국 교육부 2016. 4. 22. 14:24 정부의 재정활동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며 한 달 동안 용돈을 관리하죠.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벌어오신 돈으로 가정의 한 달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수입은 어디서 얻고 지출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정부의 살림살이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활동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정부의 경제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1년간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거두어(재정수입) 어디에 얼마나 사용(재정지출) 하느냐를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수입활동과 지출활동은 국민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을 통하여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도 하며,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생산 자원을 바람직한 산업 분야로 투자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재정수입, 세금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은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거두고 쓰여지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쓰여 집니다. ▲세금의 활용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걷는 세금에는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비중이 큰 몇 가지 세금만 살펴볼까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데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임금, 지대, 이자로 받는 돈은 각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게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는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세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서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는 예산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이 얼마나 내야하고 어떻게 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돈을 거두어들이는 계획을 "세입예산“, 돈을 쓸 계획을 "세출예산"이라 하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통틀어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서로 의논하여 만듭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계획한 일들이 국민과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잘 따져 본 후 나라 살림의 계획, 즉 예산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내용대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며, 다 쓴 뒤에는 올바로 쓰였는지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예산의 계획와 집행 정부의 재정 활동은 가계나 기업의 수입 · 지출 활동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수입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가계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을 통해 수입을 얻고, 기업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함을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입의 원천으로 합니다. 가계나 기업의 재정 활동은 만족이나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이지만 정부의 재정활동은 가계나 기업과는 달리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출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계와 기업은 수입액을 바탕으로 하여 지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 조세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일종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거두어들여서는 안됩니다. 즉,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정부의 수입, 지출에 대해 계획인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있어서도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정부의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태를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의 경우 시중통화량이 많아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흑자의 경우에는 통화량 감소로 침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바람직합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 통상적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가 쓰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확대 정책이 위험한 것은 바로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는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서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충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은 세출 계획에 맞추어서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정부 재정 활동의 투명성 정부의 재정 활동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투명성이란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산의 계획 · 편성 · 운용 · 집행과정과 환류 및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을 집행 · 운용하는 행정주체가 보유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에듀넷 |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지 계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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