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몇 시일까

일단 이 답사기를 읽기 전에 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어차피 지식 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문제 모두 ③번이 정답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문제1〉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최규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까지의 대한민국 법무장관 중 절반 이상(59.3%)인 16명이 일제경력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실로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해방 이후 일제 경력자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물으면 경찰이나 정치인, 문화예술인 등을 예로 드는 이가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조인의 친일 경력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문제2〉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35년간 정부 지도층 인사들 중에 일제 경력자로 분류되는 248명 중 27.8%인 69명의 출신이 법조계라는 사실이다. 물론 박정희와 같이 일본 육사 등을 거친 일본군 출신자들이 248명 중 36.3%인 90명에 달해 최고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찰 총수나 시·도지사 등을 제치고 법조계가 27.8%라는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이들 법조계 출신의 대부분은 일제 시대 때 일본 고등문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해 경성지법에서 판·검사를 지냈던 인물들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입법부나 행정부 할 것 없이 사법부 역시 일제 잔재가 거의 청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 법원 건물을 1995년까지 그대로 이용한 대한민국 사법부

물론 '건물이 무슨 대수냐'며 반론을 재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독립투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잃어갔고 또 많은 이들은 열악한 시설의 감옥소 안에서 굶주리고 고문에 못 이겨 죽어갔다. 그런 지사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빛도 들지 않는다던 서대문 형무소 수감을 결정하던 일제 법원이 있던 건물을 바로 얼마 전까지 버젓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건물을 찾아가면 이런 역사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암울했던 시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길이 없다. 서대문 형무소는 곡절을 거쳐 결국 역사의 교육장으로 되살아났다지만, 이곳 구 대법원 건물에는 현재 화가 천경자의 작품을 비롯한 미술 작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서초동 새 청사로 이전한 이후 지난 5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법원 박물관이나 일제 시대 투쟁사 등을 요약한 자료관 등이 아닌 미술관으로 말이다.

한편 지금의 서소문 일대에 법원 건물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1911년경이다. 1907년에 구성된 대심원이나 경성지방법원 등은 의금부(義禁府)가 있던 공평동 현 제일은행 본점 터에 1908년 들어선 건물에 있다가, 1911년 12월 1일 고등법원(구 대심원)이 지금의 구 대법원 청사에 이웃한 의정부(議政府) 건물로 이전했고, 이후 경성지방법원 등이 같은 건물로 이주해 오면서 1928년 9월 30일 지금의 자리에 새 건물을 들이게 된 것이다.

초가을 데이트족(族)이 차지해 버린 정동…

이제 정동의 역사는 잊혀진 채 앳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동네가 되어 가고 있고, 정동 경운궁 선원전 터에 미국 대사관저에 이어 미국 대사관 빌딩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캐나다 대사관이나 성공회 건물 등과 함께 외국인들의 동네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담스러워 보이기만 한 경운궁 돌담길이 갖는 비운(悲運)의 역사를 아는 지 모르는 지, 오늘도 정동은 다정하게 팔짱 끼고 초가을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이 차지해 버린 듯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