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w 2022.04.27 통일부 남북한의 법은 어떻게 다를까? Q1. 통일이 되면 남북의 법은 어떻게 될까?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는 남북·통일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어. 북한의 헌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Q4. 법을 다루는 홈페이지인데, 법률 상담 같은 기능도 있지 않을까?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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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되면 어떻게달라질까?$17.00 영역: 사회 10 in stock (can be backordered) Related products통일 이후 대비 없이 무조건 추진 ‘심각한 부작용’‘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 종전선언 등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함께 통일 이후의 과제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 추진이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연구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이 되면 무엇보다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통일에 대해 각종 정책과 연구가 병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관심 갖는 사안은 법적 문제가 가장 난제로 꼽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의 재산권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전범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취재반> 국제전범재판소 설치는 지난 1948년 이후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제재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S모 박사를 주축으로 법학자들이 주축이 된 J연구 그룹이 통일 이후 대비책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정의실현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김 모 변호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통일을 위한 단계적 정책 추진에 사회 일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법학계의 동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이 주로 연구와 준비 사항은 북한 공산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로 크게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사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항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유린, 그리고 테러와 납치행위 피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단죄” 인권문제를 떠나서 통일 이후 남북통일 때 유망 직종과 사업은 무엇일까에도 관심이다. 우선 고고학자들이 바빠질 것이다. 삼국시대 고구려와 발해 등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북한은 아직 미발굴된 유물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고학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광산업이 뜰 것이다. 북한 지역엔 수려한 자연 경관을 비롯해 때 묻지 않은 풍경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직종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지출이 용이’ 통일이 되면, 현재 계속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의 언어 생활이나 각종 세세한 문화 생활, 의식주 문화까지도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힘이 한데 뭉쳐져 통일 전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외국에 알리면, 지금 남한의 한류 열풍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자원 확보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미개발 지역이 상당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타국가들을 보면 자원이 풍부하여 인건비도 상당히 높고 투자할 기업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남한의 경우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그로인해 ▲통일이 되면 북한 관광사업이 활발해 진다. 교육열에만 힘쓰는 사회 구조가 되었다. 이를 볼때 남북통일은 청년 실업 문제를 최소화 할 수있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국방력 강화도 꾀할 수 있다.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조약의 제지로 인해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군사력이 뒤처지면서도 핵을 제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다. 그 북한을 제제할 수 있는나라는 구소련 뿐이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제제할 수 있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에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군대 역시도 통일되어 통일한국의 군사력의 강화에 따라 국방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다. 관광자원 확보에도 유익하다. 현재 관광자원이 거의 없는 남한과는 반대로, 북한은 어느 정도의 관광자원을 잘 가지고 있다. 북한 의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모란봉, 압록강, 칠보산, 몽금포, 북청군 등 모두 북한이 자랑하는 천연 기념물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수입의 증가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는 영토확장의 기회도 온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북한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영토보다 넓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 북한의 영토와 우리나라의 영토가 합쳐진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북한의 물적 자원들의 확보가 훨씬 쉬워지고, 대륙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핵과 함께 국방력 강화’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문화의 이질화가 문제다. 남북은 현재로써도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언어가 이질화되어가고, 사상이 이질화되어가고, 문화가 이질화되어가고 있다. 통일이 된 후 더이상의 이질화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통일이 된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비용이다.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통일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생긴다. 남북한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도 문제다. 북한과 남한 주민들이 서로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가 속출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통일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대통령도 다시 뽑아야 하고 법도 새로운 나라에 맞추어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어쩌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 후에는 지금보다 남한이 일시적인 경제 수준의 하락 현상이 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통일 후에 원래의 경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회복 기간 동안 남한측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금의 폭등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 정책을 세워야 하는 통일 이후의 융합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계회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주변 국가들은 물론 외교적 갈등의 심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존 미어샤이머교수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는 상황이 오면 중국이 ‘통일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압록강, 한반도의 끝자락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남한이 북한 지역을 차지해 다시 통일하게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이후 대비 국가의 정책 재정비해야 6·25전쟁의 경험을 근거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미국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통일시 외교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인구와 토지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 불평등 및 사회 갈등으로 인한 복지도 현재 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확한 통계를 위한 호구조사(인구조사) 및 토지 조사 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곧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사회적으로 불만이 커질 것이다. 통일이 된 후에는 국가의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 서로 다른 화폐도 개혁 및 통합을 해야 하고, 교육 과정 및 정책도 북한주민을 고려하여 새로 만들고 바꿔야 한다. 이어 사회 부적응, 차별 등으로 인한 복지 정책, 선거 방법, 법 등을 다시 제정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 남한은 현재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인구 증가율이 일자리 증가율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현재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노동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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