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일 때리는 북 왜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일종의 지라시 정치인이 된 것 같다"며 "기자 출신인데 팩트 체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가짜 지라시에 놀아나는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최소한 사과라도 하든지 해야하는데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런 지라시 정치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인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정잡배들의 술주정만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김 의원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똥불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허위사실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협업을 한 이상 '더탐사'와 김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어떤 작당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들도 김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거나 국회 내 면책특권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데 김 의원은 그 흔한 사과조차 않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특히 김 의원은 과거 언론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사 중 한 명"이라며"그토록 가혹한 잣대들을 본인에게는 솜방망이로 들이대게 하는지 합리적 문제제기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술을 일절 못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 이른바 제로콜라를 주로 즐겨마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 청담동의 바가 어디인지 특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의 의혹을 일축했다.

또 "그 장소에 대한 특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녹취록을 틀게 되면 한 장관 입장에선 본인에 대한 스토킹, 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이쯤되면 민주당도 굉장히 난감하고 난색을 표할 일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행 비대위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까지 허탕질을 하면서 국회를 자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그것도 팩트가 있으면 모르는데 한겨례 기자 출신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여성 첼리스트의 이야기가 동의 없이 그냥 국감 현장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여성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다그쳤다.

당 밖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세력은 미국 이야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고, 김앤장이라고 하면 뭔가 큰 악마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검증되지 않은 폭로의 장으로 만든 것은 국가의 미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김 의원이 기자 시절에도 과연 올바른 기사를 썼느냐에 이제 많은 회의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고, 해당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북한 언론매체가 연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 현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 `탓'이라면서 특히 그의 `선(先) 비핵화' 요구에 십자포화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동족대결에 환장한 극악한 반통일분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 장관이 "북핵 포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고 떠들어대며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무모한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그 무슨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극구 찬양하는데 열을 올림으로써 반통일 주구의 본색을 더욱 드러내 놓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그동안 노동신문 등 북한의 다른 매체들과 비교할 때 선별적으로 중요한 사안만 논평해 왔다는 점에서 현 장관에 대한 최근의 `원색적' 비난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평양방송도 이날 북한의 핵포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현 장관의 발언을 "망언", "망동", "폭언", "악담" 등으로 규정하고, 현 장관에 대해 "대결광기가 골수에 들어박혔다"거나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라고 헐뜯었다.

앞서 21일에는 노동신문과 주간지 통일신보가 현 장관 비난에 나섰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단평 코너에서 현 장관의 이름으로 삼행시까지 만들어 비난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의 현 장관 비난은 우선 다른 채널을 통해 꾸준히 나오는 `대남 유화제스처'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면 북한은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잇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타계시 파견했던 특사조문단을 통해 남한에 은근한 `화해와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18일에는 금강산관광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금강산을 방문한 현정은 회장에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그동안 거부해온 관광객 피격현장 방문 등의 문제에 대해 남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청해전'과 같은 긴박한 위기고조 상황에서도 남한의 군부와 보수세력 일반만 비난했을뿐,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거나 대통령 실명을 거명하지 않은 점도 예사롭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겉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읽혀지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럼 북한은 한반도 안팎에서 전례없이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이중적인 스탠스를 고수하는 것일까.

우선 북한은 이른바 `핵 카드'를 미국과의 담판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선비핵화' 요구에는 가타부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시 말해 미국과의 양자 접촉이든 `6자 회담'이든,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으로부터 현 체제 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의 `두마리 토끼'를 받아 내야 하는 것이 북한의 절실한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고 고질적인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시달려온 북한으로서 `현찰'이 많은, 즉 식량,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 카드를 들고 있는 남한을 무대응으로 방치하기도 어려운 처지라는 지적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끈질기게 피력하는 것 같다"며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를 집중 비난하는 것도 남측 당국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은연중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원을 지원하는 <교통방송(TBS)>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독립법인화가 이뤄진 <교통방송>에 서울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김어준씨의 ‘방송 편향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료를 내어 지난해 2월 <교통방송>이 독립재단으로 전환한 직후 개정한 제작비 지급 규정이 김어준씨 출연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소속이었을 때 <교통방송>의 최대 출연료는 110만원(사회비 60만원, 송출지급비 50만원)이었는데 독립재단 전환 뒤 이를 2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또 최대 진행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로도 기존 ‘편성위원회 심의’에서 ‘대표이사 방침’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규정 개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통방송>에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를 요구했지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통방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를 위한 규정 정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2017년부터 4년여간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의결을 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4건의 제재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 7건, 행정지도 26건 등 총 33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실 제공

오 시장 ‘영향력 행사’ 현실적으로 불가능…국민의힘과 역할 분담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교통방송>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향한 서울시의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 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했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후보들은 입을 모아 <교통방송>의 역할을 ‘교통 정보성 방송 제작’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취임 뒤 <교통방송> 문제에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다. 오 시장은 오히려 <교통방송>에 대해 “아예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지난달 2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알려졌다. 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많은 국민이 우리 공영방송이나 <교통방송>의 현주소,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방송의 보도가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송이 중립성, 객관성을 잃어선 그 방송사로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시 차원의 제재나 압력을 가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오 시장의 이런 행보는 <교통방송>이 독립재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방송 제작 시스템에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방송> 프로그램 편성 권한은 물론 예산이나 인사 또한 오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장은 <교통방송> 이사장과 대표 등을 임명하는 임원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할 수는 있으나, 여당 다수인 시의회(3명)와 <교통방송> 이사회(2명)가 나머지를 임명하는 구조여서 오 시장 입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또 시장이 재단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려고 해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0% 이상인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오 시장이 프로그램 폐지나 진행자 교체를 추후 강제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방송법 4조는 방송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오 시장은 <교통방송>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방송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미나 남지은 기자